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중에서 처음으로 통화 완화와 재정확대를 동시에 펴는 ‘폴리시믹스(Policy Mix)’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저성장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 이를 선택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신축적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들어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각국에 재정과 통화를 병행하는 폴리시믹스를 제안한 바 있다.
28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인프라 확충과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적자 예산안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원유·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2015년 1·4분기와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직전 보수당이 흑자예산안을 지향해 오면서 재정의 경기 부양 역할은 크지 않았다.
경기를 홀로 떠받친 것은 금리 인하였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014년 1%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과 7월에 각각 인하했고, 현재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신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 확대를 병행하라는 IMF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캐나다가 처음이다.
연구원은 캐나다가 IMF의 권고를 수용할 수 있는 배경을 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중이 2015년 기준 31%로 G7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가 IMF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그동안 금리 동결 행진을 이어오면서 “(금리 인하가)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부작용만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등 삼박자가 한꺼번에 맞아야 한다는 이른바 ‘삼박자론’을 펼쳐온 바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라는 특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 총재가 제안한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재정과 통화가 모두 역할을 하는 정책조합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학계와 시장에선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추경 편성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다, 하반기 본격화할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6월 중순께 폴리시믹스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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