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에너지 분야는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한다”면서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기능 통폐합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수의 공기업들이 있으며 일부는 지난 정권 때 자원투자에 앞장서다 대규모 부실을 떠안은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직접 주재하고 “공공기관들이 성과 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 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 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불필요한 기능이나 비핵심 업무는 축소·폐지해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분야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하고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이날 논의된 전력 소매시장 개방과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중단 외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은 추가적인 업무개편을 요구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노조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원칙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집행해야 하며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한다는 세 가지 방침을 공공기관장들에게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126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민간 관계자와 청년 취업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