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오늘(14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만 하는 어려운 고비에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변화를 선도하는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 경제 재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추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등 올해 공공개혁 과제와 관련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도 힘들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에선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전과 마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사례를 들면서 “기관장이 직접 나서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적극 바로잡았고 직원을 설득하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들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런 선례를 잘 참고해 직원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2단계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서도 “특히 에너지 분야는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그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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