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중한 납세 협력 비용 등이 지적됐고 일감 떼어주기 관련해서는 증여 시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해설서의 1편은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요건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과거 규정과 비교해 세법 개정 취지를 상세히 제시했다. 이어 2편은 과거 3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 증여서 신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실전 사례를 제시하고 유형별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3편에서는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마지막 4편은 일감 떼어주기 과세 규정의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해놓았다.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과세에 대한 규정을 풀어서 보여준 해설서는 이 책이 유일하다”면서 “읽으면서 조세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고려해 보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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