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특검 태생부터 위헌" 수사결과 부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권욱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태생부터 위헌인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사진) 변호사는 6일 ‘박영수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내고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특별검사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국회 통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에 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을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 등으로 규정지었다.

/정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