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한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정책에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필요 재원을 건보 누적흑자와 정부 예산 투입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재정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결국 국민이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의 ‘건보료’ 언급은 재정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해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도 예고했다. 그는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인의 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인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들이 혼선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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