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장 “탈세·포탈 잡으려면 전문성 있는 조사4국 필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논란 관련 “미진한 점 보완”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4국의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에 대해 “고의적인 탈세 행위자와 부정 포탈자를 조사하려면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조사4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서울청 조사4국의 운영방향을 묻는 질문에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 탈세 등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아울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차명재산을 이용한 세금탈루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동안 엄정히 과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회장이 실명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을 냈는지를 물었다.



김 청장은 국세청 출신이 회계법인 등에 들어가 세정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무대리인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이고 더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미성년 임대소득자에 대해 강력하게 과세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