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 결손액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도가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2016년) 도가 잘못 걷거나 부과한 지방세는 3,187억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2,746억원, 인천시 659억원, 경남도 562억원, 충남도 383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의 부당한 지방세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도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2,405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75%에 달했다. 임대료·수수료 등 세외수입 과오납액도 경기도는 2,746억원으로 전국 최다였다. 도민들에게 환급한 액수는 525억원(19%)이었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지방세 결손액 1조3,789억원, 세외수입 결손액은 6,018억원으로 역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부실해 잘못 걷거나 잃어버리는 금액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체계적인 세금납부체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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