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맏형 격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제정책을) 백지 상태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현 정부 정책이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것이다. 박 회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경제부총리를 만나 “당장 5년 후가 걱정이다. 혁신이 필요한데 금융 노동 등 제도는 구태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의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전달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와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 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 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정리된 제언에는 “성장을 이끌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달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실렸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연명 중심의 정책 초점이 성장 촉진에 맞춰져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자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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