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1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며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완화,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구매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 후 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및 부당전속거래 근절 등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희생을 토대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과 생계형 업종까지 무차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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