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2명이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내부 감찰에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외에 검찰 고위 간부나 정관계 인사가 수사무마 로비에 추가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22일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한 검찰청 소속 추모 검사와 다른 검찰청 소속 최모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찰부는 전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를 구속한 뒤 그가 검사나 수사관 등과 부당한 유착 관계를 맺어 왔는지 수사해 왔다.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집단 소송 전문이던 최변호사는 당시 소송 의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 142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가 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연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검찰이 감찰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말 최 변호사와 주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되는 각종 수사기록 전자파일을 다량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4년부터 서울서부지검 소속 공판검사로 있던 추 검사가 최 변호사가 고소인이었던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그에게 사건 수사기록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검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수사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등 현직 수사관 2명을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들은 주식 브로커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부지검에서 홈캐스트 사건 담당 수사검사였던 최 검사 역시 조씨 등의 청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조씨는 이 사건 청탁과 관련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현재 수감돼 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빼낸 조씨와 최 변호사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둘은 한때 동업자였다가 서로 등을 돌린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아가 최 변호사와 관련한 과거 수사 과정 전반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최 변호사가 인맥을 활용해 수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 고위직과 유착해 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보상금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2015년 12월 서부지검에서 불구속 기소됐다가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지난해 1월 다시 기소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최 변호사가 수사무마를 위해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돌기도 했다.
서울고검 감찰부가 현직 검사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윗선’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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