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이 임기 말이나 임기 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한 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탓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개헌안을 꼬집은 것이다. 권 대변인은 “권력분산이라는 핵심 과제는 빠진 정부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여당 또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에 환호작약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