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오는 5월1일부터 제조업 등에 적용하는 증치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부문은 기존 17%에서 16%로, 교통운수·건축 등은 11%에서 1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영업세를 증치세로 완전히 통합한 후 나온 첫 세제개혁안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12차 5개년규획(2011~2015년) 과제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을 추진했다. 2012년 전까지 중국은 과세 거래를 재화·용역 공급으로 각각 나누고 재화에는 증치세를, 용역에는 영업세를 부과해왔지만 2016년 5월부터 영업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증치세로 통일했다.
중국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인 반면 중국 증치세는 업종에 따라 세 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증치세 개혁으로 중국의 증치세율은 현행 ‘17%·11%·6%’에서 5월부터 ‘16%·10%·6%’로 바뀐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들에 부담이 됐던 증치세를 낮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5년까지 10대 산업을 육성한다는 시진핑 정부의 ‘중국 제조 2025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원은 이번 개혁조치로 기업의 세금 부담이 4,000억위안(약 68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리쉰레이 중태증권 연구원은 “이번 감세 조치로 올해 중국 제조업의 이익이 11%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무원은 이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중소 공업·상업기업의 과세표준을 각각 기존 매출 50만위안과 80만위안에서 500만위안으로 대폭 인상했다. 자금난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국가가 신용담보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무원에 따르면 올해 자본금 600억위안 규모의 국가융자담보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또 연구개발(R&D),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아야 할 일부 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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