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 분야에서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위축되는 체감경기, 경기 실상은’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체감경기는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이슈와 기업 투자·비용과 관련한 국내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이나 경제성장률이 호조세를 보인 데 반해 체감경기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조선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월 실적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같이 주력 산업의 체감경기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실장은 “단기적 추세를 보여주는 체감지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설비투자 감소, 고용 둔화 등 실물 경제지표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규제 개혁 등 기업 심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이미 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1년 이상 경기 하강국면에 있다”고 해석했다.
주 연구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 후반대로 예상되나 2019년에는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하고 투자 감소 등 하방 리스크로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윤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 역시 “건설 투자가 수축기에 진입하고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투자가 부진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 기여도에서 노동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2019년에는 2%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최근 체감경기 악화가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의 추가 하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의무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비가역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또 “미·중 무역 전쟁, 유가 상승,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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