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점 추진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에서 가진 10개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 사항이 크다며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단가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감액으로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 중”이라고 소개하며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뒤 김 위원장은 철강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김 위원장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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