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며 “남북 관계 호전으로 안보 비용 수요가 줄어들어 이쪽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많은 몫을 떠넘겼는데 이제라도 공공교육·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국방비 부담 때문에 이쪽(교육·보육)에 예산을 많이 사용 못 했는데, 금년도에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되면 아무래도 안보비용 수요가 줄어 이쪽으로 (예산을) 넣을 수 있다”며 “교육과 보육의 국가화 정책 방향으로 훨씬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유감스럽게 처리가 안 됐다”며 “2월에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유치원 원장들이 유치원 3법에 대한 오해를 좀 거둬달라”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있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의 요구들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반드시 보완해드리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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