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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벽두부터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9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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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내에 남북 인력과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DMZ내 유적발굴 사업도 진행한다. 문체부는 현재 중단된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하고, 동해관광특구 조성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본격 추진에 앞서 관광객 안전과 북한이 몰수한 우리측 재산권 회복,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체육 분야에서도 지난해 평창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남북이 공동진출한 데 이어 2020년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공동 참가하고 2032 하계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의 경우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국내 종자·묘목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에도 대북지원용 양묘장을 3개소 짓는다.
복지부도 남북 간 감염병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병 정보를 시범 교환한 데 이어 이를 정례화하고 의료기술에 관한 협력도 강화한다. 인플루엔자(독감)의 확산을 막고자 오는 11일 북측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명 분과 식속진단키트 5만개를 긴급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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