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부터 5년간 국방비 연평균 7.5% 인상…총 270조 투입

방위력개선비 연 평균 11% 증가

전체국방비 대비 32.9→36.5% 비중 확대

국방부는 11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7% 이상 늘어 5년간 27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용을 골자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국방부 제공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7% 이상 늘어 5년간 27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 기간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 등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늘어난다. 국방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의 청사진이다. 이 기간에 편성된 국방비는 총 270조7,000억원이며, 방위력개선에 94조1,000억원, 전력운영에 17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연도별 국방비를 보면 올해 46조7,000억원에서 내년 50조3,000억원, 2021년 54조1,000억원, 2022년 57조8,000억원, 2023년 61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기간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5%로 최근 10년간의 평균 연간 증가율인 4.9%를 크게 상회한다. 연도별 국방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 후 확정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방위력개선비는 연평균 10.8% 증가하고,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소요를 포함한다”며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및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위력개선비 중 65조6,000억원은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전력 확보 등 포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현하는 데 투입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한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중고도 및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의 ‘전략표적 타격’(옛 ‘킬체인’) 사업과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탄도탄요격용 철매-Ⅱ 성능개량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옛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사업, 고위력 미사일 도입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압도적 대응’(옛 ‘대량응징보복’) 사업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변경하면서 3축 체계를 구성하는 사업들의 용어도 변경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킬체인과 KAMD,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관련 용어를 변경하지만, 관련 사업은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보강을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230mm급 다연장 전력화로 대(對)화력전 수행 능력을 2배 가량 향상시키고, 정밀유도무기의 소요 대비 확보 비율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는 한편, 데이터 통신 능력을 개선해 지휘통신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군 구조 개편 대비 필수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비율도 2019년 6.9%에서 2023년 8.5%까지 확대해 향후 5년간 2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테러와 재해·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능력을 보강하는 사업에는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테러부대 능력 강화를 위해 굴절총과 양안형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이 도입된다. 재해·재난시에 대비해 의무후송전용헬기와 대형수송함 등이 전력화된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개선비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72%에서 2023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2019~2023년 전력운영비 중 33조6,000억원은 전쟁지속능력 확충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현존전력 발휘 보장에 투입된다. 장비가동률 및 탄약성능 보장(5조3,437억원)과 전투임무 위주의 과학화 교육훈련 강화(3,464억원) 등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까지 인상하는 데는 10조1,37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그 밖에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활용과 간부 비중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에 4조694억원, 예비군 정예화에 7,982억원, 해·강안 철책 제거 등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에 1조6,814억원, 군 의료시스템 개편에 8,911억원,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 대체 민간인력 확대에 8,247억원의 예산이 각각 반영됐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방부는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된 재원이 매년 국방예산 편성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