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종합검사 갈등 봉합은 됐다지만...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와 관련해 수검 금융회사의 전체 명단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도 금감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보복 검사’ 우려만 없애면 수검 금융회사 선정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종합검사를 둘러싼 파국은 피한 셈이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상처뿐인 영광만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에 종합검사 진행방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종합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명단은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수검 금융회사 명단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도 “금융회사 명단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관례였던 비공개 원칙을 금융위가 수용한 모양새가 됐지만 앙금까지 가시지는 않아 두 기관 간 정책 시너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검사 부활은 두 기관 간 갈등이 없었으면 애초부터 문제 될 게 없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여러 이슈를 놓고 앙금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에서 갈등은 증폭됐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종합검사 전체 명단을 넘겨주는 굴욕을 당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새로운 갈등 우려는 상존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