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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공시지가에...잡음 커지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등 공시지가 상승률
5~8%대로 수도권 평균 못미쳐
주민들 "너무 저평가됐다" 불만
정부와 토지보상 갈등 커질듯

낮은 공시지가에...잡음 커지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입지 확정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 되는 가운데 올해 표준지 예상 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토지보상을 둘러싼 잡음이 더 커지고 있다. 공시지가는 토지보상 시 활용되는 자료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신도시 예정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상가를 놓고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위치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702개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계양 등 4곳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5~8%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시세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우선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귤현·박촌동 등 120개 필지의 예상 공시지가 상승률은 5.32%로 나타났다. 4곳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남양주 왕숙은 374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상승률이 6.48%를 기록했다. 173개 필지를 조사한 하남 교산은 8.29%, 35개 필지를 조사한 과천 과천은 8.0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올해 예정 공시지가 상승률(10.48%) 보다 낮은 수준이다.

3기 신도시 부지는 80~90%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 토지 수용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격을 정한다. 통상 ‘공시지가 150~200%’에서 결정된다.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올 공시지가 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1㎡당 11만 8,600원이었던 인천 계양구 귤현동 토지는 올해 초 경매낙찰가가 1㎡당 29만 1,353원을 기록했다. 시세는 이보다 더 높다. 계양 공시지가가 예정대로 올해 5% 가량 오른다 해도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 계양지구는 벌써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비상대책위 한 관계자는 “10여 년 전 경인 아라뱃길 때나 땅값이 별 차이 없이 너무 저평가돼 주민들은 사실상 강제 수용되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의견 제출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역도 다르지 않다. 올 표준지 예상 공시지가 상승률이 6%대인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주민들 사이에서 낮은 상승률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 교산과 과천 과천도 올해 덜 오른 공시지가로는 옮길 곳이 없다고 반발한다.

한편 신도시를 반대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신도시에 반대하는 원주민, 토지주 단체가 구성돼 발대식 및 집회를 통해 행동에 나섰다. 홍의준 남양주 왕숙지구 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주민과 자영업자를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는 강제 수용에 결사 반대”한다며 “그린벨트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당선된 남양주시장이 우리더러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임길종 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점 백지화를 위해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연대를 구성해 공동 집회를 계획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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