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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울산 외곽순환도로, 2017년 예타서 만장일치 '부적절'

■ 무차별 예타면제 후폭풍
"정치적 논리로 결국 포함..국가 재정에 부메랑 될것"

  • 한재영 기자
  • 2019-01-30 17:27:21
  • 정책·세금
지난 29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중 ‘정치적 특혜’ 비판이 나오는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4조7,000억원)은 2017년 이뤄진 예타에서 전문가 만장일치로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타에서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30일 KDI 등에 따르면 2017년 남부내륙철도 예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8명이다. 이 가운데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2명을 제외한 평가자 6명의 의견은 ‘해당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였다. 당시 남부내륙철도 예타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한 종합 분석점수는 전문가들이 조금씩 달랐지만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모두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최종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해도 평가자 의견이 나뉘기 마련인데 이 건의 경우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규모 1조원의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도 마찬가지다. 2017년 이 사업 예타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역시 만장일치로 ‘타당성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타는 정치적 논리를 경제적 언어로 제어시키는 장치”라면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메랑이 될 정치적 공약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을 더 지원하되 부가가치와 성장 혁신을 이끌 동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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