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4차례에 걸쳐 총 10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통안증권 입찰기관(18곳) △국고채 전문딜러(17곳)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5곳) △국고금 운용기관(3곳)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기재부가 이번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만기 63일짜리다. 기재부는 ”2~3월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대규모 세입이 없는 반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 조기 집행을 함에 따라 일시적 자금부족 규모가 증가했다”면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국고금 세입 세출 간 시차에 따른 3월 일시적 자금 부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중앙재정 예산 289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까지 61%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월에만 29조6,000억원(10.2%)을 집행했다. 2002년 재정 조기집행 시작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당초 목표(24조4,000억원)보다도 많다.
기재부는 다음 달 7일과 14일, 21일, 28일에 나눠 2조5,000억원씩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부터는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 5개사가 입찰 가능 기관으로 추가됐다. 3월 중 재정증권 10조원이 발행되면 잔액은 16조원이 된다. 올해 예산총칙에 따르면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차입을 더한 한도액은 30조원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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