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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방 통상정책 영향' 세미나] 車관세 25%땐 인건비 2배 넘게 뛰는 셈...美수출 22% 타격

■국내 車·철강 피해 얼마나
對美 수출 의존도 높은 르노삼성·한국GM도 충격 커
철강은 中소재 활용한 우회수출도 규제 강화 잇달아
정부, 업계와 함께 통상리스크 예방·공조체제 마련을

  • 박시진 기자
  • 2019-03-14 17:27:50
  • 기업
['美 일방 통상정책 영향' 세미나] 車관세 25%땐 인건비 2배 넘게 뛰는 셈...美수출 22% 타격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정책팀장이 14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정책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 수출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내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미국이 수입을 제한할 경우 전체 평균 수출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물리는 안을 확정할 경우 이는 인건비의 두 배 이상으로 가격에 모두 전가돼 현대·기아차가 22%의 타격을 입는 등 대미 수출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했다.

14일 포스코경영연구원·한국국제통상학회·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사는 철강산업과 관련해 ‘미국의 철강 통상정책 변화와 한미 간 철강 통상 이슈’에 대해 설명했고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 본부장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변화와 통상분쟁’에 대해 발표했다.

◇철강 보호주의에 규제 강도 강화, 보호무역체제 대비 위한 예방 중요=이 박사는 미국의 철강산업 규제에 대해 “미국이 공급과잉을 문제 삼아 한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함께 공급과잉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과 함께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4대 수입국이었다. 미국은 연매출 1억톤 규모의 수요 중 25~30%를 수입에 의존하는 강재 수입국으로,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수급구조를 형성하며 과거부터 철강보호주의를 강조해온 국가다. 지난 2015년 글로벌 철강경기 위기 속에서도 수입 비중이 34%를 훌쩍 넘겼고, 당시 미국 대선후보가 철강수입 문제를 이슈화하며 철강보호주의에 불을 지폈다. 과거 1990년부터 미국은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들을 통해 자국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세계 3위 철강수출국인 한국에 대해 미국은 수요 이상의 생산을 할 뿐 아니라 정부 지원 아래 설비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산 소재를 활용한 우회수출 거점이라는 것도 있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끊임없는 수입규제와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수출자율규제(VRA), 세이프가드(201조), 국가안보 232조 등에 따라 수출물량을 규제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에 대한 예방·공조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쿼터 준수 등 수출물량 안정화, 수출시장 다변화로 대미 의존도 극복, 통상조직 확대 개편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박사는 “미국 현지 생산법인을 인수하거나 현지 투자로 직접 진출해야 한다”며 “업계의 노력으로는 리스크 예방이 불가능해 정부 차원의 사전 감지와 적기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일방 통상정책 영향' 세미나] 車관세 25%땐 인건비 2배 넘게 뛰는 셈...美수출 22% 타격

['美 일방 통상정책 영향' 세미나] 車관세 25%땐 인건비 2배 넘게 뛰는 셈...美수출 22% 타격

◇국내 자동차 생산의 70% 수준 수출에 의존…통상전략 수립 필요=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약하다. 이에 따라 독일·일본 등과 더불어 후발국 중 유일하게 독자 자동차산업 육성에 성공한 한국과의 통상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철 본부장은 “전기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를 중심으로 경쟁구조가 바뀌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2차 전지 등 핵심부품의 경쟁력이 취약해 미래 차에 대한 관세부과로도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며 통상분쟁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까지 늘었다. 특히 현대·기아차 위주로 미국에 수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르노삼성이나 한국GM의 대미 수출 비중이 더 높다. 자동차 관세 25% 안이 확정될 경우 이는 인건비의 두 배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 대미 수출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본부장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국내 생산의 22% 물량이 타격을 입게 돼 경영에 치명적이겠지만 부분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 여타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일부 완화할 수 있다”며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르노삼성·한국GM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자동차부품도 관세부과 대상이라 현대·기아차의 현지 생산도 어려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각국의 산업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해외생산, 국내 연구개발, 여타 밸류체인상의 역할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중요하다”며 “완성차 부문의 국내 생산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해외 생산의 필요성이 늘어나 글로벌 밸류체인을 고려해 국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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