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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만화경] 4월국회 문만 열어놓고...의원들 해외로 해외로

지난해 일부 외유성 논란에도
일정·목적 확인조차 쉽지않아
"열린정부라면 언제든 공개해야"

지난 8일부터 368회의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회기 중에도 해외출장을 가거나 출장 계획이 잡혀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도 빠지고 해외출장을 떠나 논란이 있었지만 해외출장을 언제 가는지,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본지가 12일 국회 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회기 동안 출장 계획을 잡은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해외출장을 간 의원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의원실에 문의하자 “의원과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해당 의원 전화기는 꺼진 상태였다. 전 비서관 출신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4월 즈음해서 여러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외출장의 목적이나 지역은 물론 누가 가는지조차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직무상 국회 활동은 국익 또는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 범위 내에서 경비가 지원되며 국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의원 출장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담당 부처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정보공개 요청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여기에는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유성 출장은 문제”라며 “4월 국회는 국회법에 임시국회로 돼 있는데 오히려 의미 있는 거라면 가야 하지만 내실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원들의 해외출장 일정을 알기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정부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 밝혀줘야 한다”면서 “회기보고 같은 경우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봐야 하고 복사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로만 의원들의 해외 일정을 알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 “제한된 방법으로만 일정을 볼 수 있게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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