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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년 허송한 북핵협상 빅딜 외엔 답 없다

  • 2019-04-26 18:41:06
  • 사설
지난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 서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의 새 출발을 알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이 정점에 달했던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한 비핵화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의 핵심이었던 북한 비핵화 의제는 이후 1년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정상이 두 차례 더 만났고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됐지만 비핵화 로드맵은커녕 북한의 핵 신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조율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성과라면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정도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영변 핵시설 같은 빈껍데기 시설물 폐기로 제재 해제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이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면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로 맞서고 있다.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 이후 다급해진 문재인 정부가 중간단계의 성과를 염두에 둔 ‘굿 이너프 딜’로 또다시 중재자로 나섰지만 미국은 물론 북한에서조차 외면받는 분위기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 하지 말라”는 북한의 냉담한 반응은 중재자론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 남북협력에 매달리고 있으나 지난 1년간 협상과정에서 이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 문 대통령은 성과가 불투명한 어설픈 중재자 역할에 집착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북러회담에서 거론된 6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가질지 모르나 이 역시 과거 협상에서 확인했듯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렛대만 더 키울 뿐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포괄적 합의 없이는 단계적 이행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납득시켜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비핵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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