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면서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는 악재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제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들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은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기가 하강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을 위시한 후발 개발도상국의 경제도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으로 전 세계 무역 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며 그 갈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 문제만이 아니다. 올 1·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경제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지만 목표치 달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크다. 민간소비의 경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의도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오히려 지난해 17.7%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1·4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8% 감소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4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상품인 반도체의 가격과 판매량이 급감함에 따라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이 올해 2.6%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500조원이 넘는 울트라 슈퍼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부진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지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에 기반한 실사구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각종 투자 관련 규제의 과감한 개혁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축소, 최저임금의 일정 기간 동결 내지 물가 상승과의 연동, 근로 탄력기간 확대, 근로장려세제의 적극적 활용 등 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동비용 인상 억제가 요구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단기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 만들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인 정보기술(IT) 융합산업 지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 인재 육성 및 평생재교육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정책은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치로 건설 관련 투자 및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거래 침체가 지속되는 한 경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고 수년 안에 부동산시장도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이 와중에도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유혹이다. 2018년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오는 2050년 고령인구 부양 비율이 73%에 달해 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연금·의료 및 간병 복지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은 재정 건전성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확대돼야 한다.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지혜와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를 발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