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2번 자격정지시 영구퇴출" 법안 발의

직접 폭행 비롯한 아동에 유해한 행동도 모두 금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한 기준으로 아이돌봄지원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았다./연합뉴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자격을 영구적으로 취소하도록 했다.

또 소속 아이돌보미가 2년 내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이 2년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아이돌봄활동 실태 점검 모니터링 등을 의무화했다. 이 외에 아이를 직접 폭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를 돌보는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정가람기자, 최정윤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