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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카오, 서울시에 2억 납부…'규제 행정'에 휘둘리는 모빌리티 혁신

'웨이고' 이행보증금 총 4억 내
법적 규정 없는 요구 수용해 논란
'타다 프리미엄' 등에도 납부 공문
택시업계 거센 반발에 혁신 제자리

  • 백주원 기자
  • 2019-05-20 17:31:08
  • 바이오&ICT
[단독]카카오, 서울시에 2억 납부…'규제 행정'에 휘둘리는 모빌리티 혁신

승차공유 업체들이 기득권과 눈치보기 행정에 휘둘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모빌리티 혁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에 더해 서울시의 이행보증금 요구에 모빌리티 업체들만 속 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 플랫폼 택시에 수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한 가운데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와 타고솔루션즈가 총 4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택시 기사 안모씨의 분신 사망을 계기로 택시 업계의 승차공유 퇴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이행보증금 납부를 요구,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택시업계의 주요 타깃이 된 ‘타다’의 플랫폼 택시 ‘타다 프리미엄’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대당 1,000만원(최대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수수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협약안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이행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웨이고 블루’의 경우 사업 주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타고솔루션즈가 이미 지난 2월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서울시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사(타고솔루션즈)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플랫폼사(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사에게 보증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법적 규정이 없는 요구를 한 것이어서 나쁜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선웅 쏘카 새로운규칙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있는 규제도 풀어야 할 판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하고야 말겠다는 법과 시장 위에 군림하고 있는 공무원을 가만히 내버려두고는 혁신은 커녕 미래가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쏘카와 서울시는 협약안 이행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신규 진출한 플랫폼 택시 외에 이미 운영 중인 고급택시 서비스 ‘우버택시’와 ‘카카오블랙’에게도 지난달 이행보증금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타다와 금액은 차이 나지만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이른다.

한편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퇴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중단시킨데 이어 승합차를 통한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로 화력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 당국 및 정치권이 카풀 관련 합의 내용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국 택시 매출의 1%도 안 되고 서울 택시 매출의 2%도 안 돼서 결과적으로 하루 몇천 원 수입이 줄어들게 했을지도 모르는 타다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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