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일단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비준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여론이 따라주지 않고 논의도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가 공을 국회로 떠넘기는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만 이뤄지는 경우다. 정부가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선 비준, 후 입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한 선 법 개정, 후 비준 방식이 합리적인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진국들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이미 노조 측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제도 개선 없는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사 간 불균형이 더 심해지면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 점거 등 더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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