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을 재정비하고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산업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곳은 군산(국가산단), 대구 달성(일반산단), 동해 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 제3(일반산단), 충주 제1(일반산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의 경우는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 센터, 자동차 연구센터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동해는 해양심층수 공급 라인 등을 구축해 유망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들 산단은 앞으로 국비 지원뿐 아니라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입지규제 완화를 비롯해 여러 가지 특례 지원을 받는다. 올해는 지자체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면 국토부는 한 곳당 5억원씩 지원한다. 2020년 이후로는 정부가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노후 거점 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뒤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부처별 산단 지원 사업을 통합·연계해 효과를 키우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처음 국토부와 산업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 대상인만큼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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