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을 두고 “채무불이행이라는 불행도 나눠서 질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채권 추심은 더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오후 금융위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억대 빚 때문에 발생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정의 달인 5월에 채무 문제로 연달아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을 보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그들이 도움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일반적인 사람의 감정과는 반대로 금융시스템 내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죄악시하고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데 이것이 시스템의 결함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채무불이행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등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제도가 결국 돈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좀 더 절제 있게 나타나도록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채권 추심은 더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채권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부과하게끔 제도를 개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기관의 연체 채권 처리 등 가계대출 사후관리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기관의 고객이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50)과 아내(46), 고등학생 딸이 한 방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현장을 집 안에 있던 막내아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가장이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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