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달 두 차례 쏜 발사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이어 국방부 수장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섀너핸 대행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확실히 말하겠다. 이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섀너핸 대행은 앞서 지난 9일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한 후에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섀너핸 대행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 방문 당시 “나의 사람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면서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의혹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26일에도 트위터에서 “북한이 작은 무기 몇 개를 발사한 것이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CNN방송은 “섀너핸 대행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단절을 보여줬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섀너핸 대행 간 불화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도 북한의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안보 핵심 참모 간의 불협화음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주무부처인 국무부는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섀너핸 대행의 발언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묻자 “국방부에서 대응할 일”이라며 답을 피했다. /뉴욕=손철특파원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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