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문재인 정부에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금 노동자 권익의 보호를 넘어 정치집단 민주노총으로 노동개혁이 완전히 실종됐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를 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출범 2년 만에 모든 경제 지표가 마이너스로 역대 최저치”라며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의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올해 1·4분기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9.1%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경제 지표가 엉망이 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하고 민주노총 중심의 귀족노조 밥그릇 을 챙기느라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 하고 해외로 탈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횡포가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총은 소형크레인의 이용 정지를 요구하며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모두 멈춰 세워 가뜩이나 힘든 건설 경기를 망가뜨렸다”며 “민주노총이 죽어가는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도 막아 조선업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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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주노총이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보이는데도 정부 공권력도 어찌할 수 없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회 신고건수를 보면 2017년 4,400건에서 작년 8,000건, 올해는 4월까지만 무려 4,180건”이라며 “매일 35건의 집회신고가 들어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 이렇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시위하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민노총 공화국이 되어간다”며 “민주노총이 공권력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불법과 탈법을 눈 감아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주노총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만 53개 이른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정책현안에 관여 간섭하고 있다”며 “경제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건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정부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노조 무법 천지를 방관하고 끌려다니면 현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파탄시킨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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