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배수진’으로 희토류 수출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달 희토류 수출량을 큰 폭 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4~5일 세 차례에 걸쳐 희토류 관련 규제기관과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외신에서도 희토류 관련 기관·기업 회의 사실이 알려진 적이 있지만 중국 관영매체가 이를 공개한 것은 의미가 다르다. 베이징 소식통은 “환구시보가 회의 사실을 공개한 것은 조만간 규제안이 나온다는 암시”라고 설명했다.
앞서 발개위는 성명에서 “희토류의 특별한 가치를 전략적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발개위가 지난 주 말 ‘국가기술안보관리 목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 역시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중국 당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사한 지난달 희토류 수출을 눈에 띄게 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10일 지난달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이 3,640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줄었다고 밝혔다. 올 들어 5월까지 총 수출량은 7% 줄어든 상태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인텔·퀄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사 직원들에게 중국 화웨이 측과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기술표준 등에 대해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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