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헛도는 국회가 다음주에는 어떤 형태로든 열릴 듯하다.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정상 개원이냐, 한국당 없이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개문발차(開門發車)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14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그동안 멈췄던 여야 대표와의 회담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때까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1일째(14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눈을 돌려 각 당 대표와의 회담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한국당은 3당 대표 회동 후 1대1 만남을 원하고 있어 접점을 찾는다면 다음주 국회 정상화에 청신호가 들어오게 된다.
만남이 불발돼도 한국당을 뺀 채 국회가 소집될 확률이 크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대립으로 협상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에는 어떤 방식이든 국회가 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해 점검에 이미 착수했다. 6월 임시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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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여당 내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협상이 일단락될 때마다 추가 조건을 계속해서 내걸며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국회 정상화 협상의 최초 쟁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 문제였다. 해당 안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합의 처리를 주장한 한국당과 합의에 노력한다는 민주당 입장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후 양당이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으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 처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이 ‘경제실정 청문회’를 새로운 추가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여당 내 불만은 최고조에 달한 양상이다. 한국당을 배제한 단독 국회 소집에 대한 당내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하나가 마무리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조건을 내걸고 나오니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된다”며 “당 원내지도부의 피로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단독 소집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태규·하정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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