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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경제성보다 정무적 판단에 좌우될 것"

■재정학회 국회 정책토론회
"경제성 없어도 통과 가능
최소한의 기준 설정해야"

  • 정순구 기자
  • 2019-06-19 17:27:35
  • 정책·세금
최근 정부가 개편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까지 예타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예타 제도의 본 목적에서 벗어나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통과 유무가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학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예타 면제 결정으로 되짚어 본 예타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를 쏟아냈다. 발표에 나선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가중치를 30~45%로 낮추고 항목별 점수 부여와 가중치 선정(AHP)을 기재부가 주관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한 개편안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개편안대로라면 예상 비용이 편익의 4배 이상이라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도 정책성에서 약간만 높은 점수를 받으면 예타를 통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담당해 온 AHP 평가를 기재부가 수행하게 되면 예타 통과율이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는 “KDI는 정책성 평가 점수가 경제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개발 사업을 선호하는 정치권의 압력을 일정 부분 방어해왔다”며 “기재부로 평가 주관이 넘어갈 경우 오히려 정 반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AHP 종합점수를 도출하지 말고 비용 대비 편익(B/C)값의 최소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연구기관은 자료만 산출하고 최종 판단은 기재부에서 주관하면 정치적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로 AHP 점수를 밝힐 이유가 없어진다”며 “ 예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B/C값을 넘어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홍종호 한국재정학회장은 “정성 평가의 비중이 오르면 정치권의 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선 B/C 값부터라도 객관성과 투명성·독립성 안에서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역시 “가중치를 변경하게 되면 예타 통과 과정에서의 관대함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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