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을 증원한다. 이는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첫 증원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원을 현행 373명에서 37명 늘려 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 9일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지난해 11월 인천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 중학생 추락사건, 지난해 9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등 10대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인구 10만 명당 35.7건(2016년)에서 38.1건(2017년)으로 6.7% 증가했고, 폭력사건도 같은 기간 11.3% 증가했다.
법무부는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해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증원이 소년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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