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전격적인 국회 정상화로 이 총리의 시정연설이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 총리도 한국당을 압박하듯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법안과 카풀 법안 등 민생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라며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고,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 지역의 경제는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야 한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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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 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4월 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0조 5,000억원을 지방에 배부한데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경제여건 개선에 힘을 더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도 올해 저감 계획량 1만톤에 더해 7,000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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