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국가 민주제는 마을 민주제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한국정치학회가 지난 25일 서울 건국대 상허연구관에서 진행한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언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세기 지방자치의 전봉준'이라는 장 훈 한국정치학회장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전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동네의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국가의 민주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에 의한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20년 동안 마을에 민주제가 잘 운영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많이 미진하다"고 주민자치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동네에서 민주주의가 되려면 'of the people'이라는 링컨의 말처럼 '동네의'라는 문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 정부는 초기에 획기적인 분권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의 주민자치 관련 정책은 분권에 관해 진전이 전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전 회장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무지막지했던 군국주의의 일본이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민주화가 됐다"며 "대한민국의 정치 지성인 한국정치학회 회원분들께서 GHQ가 일본에 대해 취한 민주화 조취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적인 방안을 만드셔서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데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이 발휘하는 미덕이 마을의 공덕이 되고, 시·군·구에는 훌륭한 사업이 되고, 시·도에는 자랑할만한 업적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 회장의 말에 공감하며 "관료들의 편의주의와 전시 행정을 깨기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일반화시켜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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