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치킨 배달원에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통닭을 배달하러 온 B 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 측은 피해자의 상처가 자신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 또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유 없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방청 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사죄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데 더해 피해자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대한 구상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