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일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6시간 만에 다시 무산됐다. 탄력근로제 합의를 최종 의결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사회적 대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감돌았지만 다시 맥이 빠지게 됐다.
경사노위는 3일 오후9시54분 “4일 오전7시30분 개최 예정이었던 제5차 본위원회는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3시31분에만 해도 본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알렸다. 결국 6시간 23분 만에 본위원회 일정이 다시 엎어진 것이다.
경사노위는 “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 간 이견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이견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것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에 합의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명이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최종 추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본위원회는 ‘버스 운수 산업 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 신설→기존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탄력근로제 등 기존 합의문 의결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계층별 대표 3명이 활동기간 연장까지만 가결시키고 탄력근로제 합의문을 의결할 때는 자리를 떠 본위원회 처리를 무산시키려 하자 내부에서 “그럴 거면 본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결국 계층별 대표들이 또다시 본위원회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은 사회적 합의의 가치를 강조했고 다른 쪽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노동법 개악’으로 보는 시각을 굽히지 않으면서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은 셈이다.
경사노위의 이번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핵심 일정이었던 만큼 관계자들은 상당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본위원회는 계층별 대표들의 보이콧으로 3월부터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했으며 심지어 4월에는 ‘본위원회 서면 의결’까지 추진했지만 이조차도 실패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동은 오는 11일부터 19일 사이에 마무리된다. 활동기한은 필요에 따라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이달 초를 의제별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마지노선으로 봤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변재현기자 세종=박준호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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