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2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수출규제가 장기화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안보상 우호 국가)에서 제외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경우 명분이 약한 일본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로서는 전략물자 불법유출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한편 조기 해결을 위해 물밑에서 외교적 협의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대외연이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에서 김규판 선진경제실장은 “일본이 규제대상으로 내건 3개 품목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찬권 무역통상실장도 “반도체 생산 차질이 길어지더라도 일각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큰 폭의 성장률 저하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라며 “세계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구조 변화나 글로벌 공급체계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서진교 무역통상실 선임연구원 역시 “지난해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LCD패널 수출액이 약 1,000억달러인데 이는 전체 GDP의 0.6% 수준”이라며 “GDP 2~3%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무리한 가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공급이 30%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고 일본 내수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우리 기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행 수출규제가 장기화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경우 우리 제조업 전반에 파괴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일본 또한 전 세계적인 분업체계와 공급체인을 무너뜨리는 데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정철 부원장은 “이건 두 나라 모두에게 지는 게임”이라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갈등을 촉발한) 일본에 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찬권 실장은 “한일간 분업체계는 기업이 선택한 것으로 이것을 깨면 대안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양국 정부가 빨리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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