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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병장월급 67만원으로…軍 "급식개선 등 30조 투입"

국방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문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
전체병력 50만명으로 감축…숙련간부 위주로 병력 구조 재편

  • 박원희 기자
  • 2019-08-14 14:21:16
  •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병사 월급 병력

3년 뒤 병장월급 67만원으로…軍 '급식개선 등 30조 투입'
국방부는 14일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 병사 월급 인상 계획을 밝혔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연합뉴스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오르며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면서 전체 병력 구성은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한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오른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생산적이면서 사회와 단절 없는 군 복무를 위해 관련 예산 30조 2,000억 원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여기에는 ‘병사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간부 숙소 개선 및 지원’, ‘학습 교재비·자격증 응시료·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장병 사역 임무 경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군 의료 분야는 그동안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군은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 인력을 재배치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할 예정이다.

병력 구조도 빠르게 전환한다.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상비 병력은 2019년 말 기준 57만9,000명에서 2022년 말 기준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새로 만들어진다.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군을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에 따르면 병사 38만1,000명·간부(장교·부사관) 19만8,000명인 병력구조가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000명·간부 20만2,000명으로 바뀐다. 간부비율이 34%에서 40.4%로 높아지는 셈이다.

해군 6항공전단은 항공사령부로, 공군 정찰비행전대는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는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공 및 정찰기능도 보강한다. 군 당국은 이와 더불어 관련 예산 23조 3,0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병사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첨단무기체계 관련 기초핵심기술 개발엔 11조 2,000억 원, 우수 중소벤처 기업육성 및 국내 방위산업 수출지원 등에 4,700억원, 과학화 훈련장 조성 등에 7조1,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202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해상·해안 경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해상·해안 경계 체계는 지난 5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 국방부는 육군 전투부대 지휘통제실 및 해안레이더 기지, 각 군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반, 해군 조기경보전대, 공군 비행단의 운항관제대대,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 감시·정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및 군 유휴시설 철거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됐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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