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일부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의 집행이 지지부진한 사실이 드러나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소관 추경 예산 8,164억원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집행된 예산은 3,510억원(43.0%)이었다.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이 3개나 되는 등 일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추경 예산을 75% 이상 집행한다는 정부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집행률 0%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근로 조건 개선 지원사업’, ‘근로자 건강보호사업’ 등이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신중년의 ‘인생 3모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추경 예산 41억원을 확보해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대상을 각각 5,000명, 2만 5,000명 확대하고 지자체를 통해 추가 지원 대상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이달 18일 기준으로 신청자는 경력형 일자리 99명, 사회공헌 일자리 557명에 그쳤다. 이에 노동부는 정부와 지자체 연계 사업은 지자체도 추가 예산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정부의 추경 확보가 지연된 탓에 지자체가 추가 예산 확보 시기를 놓쳐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근로 조건 개선 지원사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 약 2만 7,000곳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공인노무사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근로자 건강보호사업은 영세 사업장의 옥외 노동자 19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가 확보한 추경에는 선진국 취업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예산 24억 원도 포함됐으나 집행률은 37.5%에 그쳤다. 이밖에도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25.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25.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31.5%), ‘장애인 고용 증진 융자사업’(36.9%) 등 사업의 추경 집행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동철 의원은 “추경은 긴급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애초부터 일자리 실적에만 급급해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값이라도 하려면 지금이라도 편성 목적과 시의성을 면밀히 따져 조기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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