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여 업체의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신한금융지주 등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금융사들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이유로 해외로 발길을 돌리거나 아예 뜻을 접으면서 관심도 떨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컨설팅에 나서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제3인터넷은뱅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 상반기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하다 유력했던 키움과 토스뱅크 모두 나란히 탈락하자 이번에는 금융위가 진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규제 컨설팅 등을 진행해왔다. 네이버와 신한금융 등 한때 진출을 저울질하던 업체들이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청 업체들을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참여 의지를 보이는 곳은 사단법인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 소상공인연합회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의 ‘소소스마트뱅크준비단’이 유일하다. 지난 상반기 예비인가 신청 때 참여의사를 밝혔던 굵직한 ICT 업체와 금융사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상반기 예비인가전에서 탈락한 토스와 키움증권이 재도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미 고배를 마셨던 전력이 있어 재도전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토스의 경우 1차 탈락의 사유가 됐던 자본력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없는 규제까지 요구해 인터넷은행 진출을 포기하려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논란이 됐던 토스의 자본금을 구성하고 있는 상환우선주에 대해 금융당국이 ICT 업체의 금융진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리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 ICT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정해 줄지를 놓고 격론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토스가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연합하는 등 합종연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승건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물밑에서 인터넷은행 공동 진출과 관련한 논의를 주고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토스의 자본구성이 국내외 벤처캐피털(VC) 위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를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토스의 인터넷은행 진출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움뱅크의 경우 최근 이현 키움증권 사장이 사내 오찬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도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KEB하나은행을 다시 섭외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이 최근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 원금손실 사태로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에서 참여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나은행은 이미 SK텔레콤과 합작사인 핀크를 운영하고 있어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제3인뱅’ 흥행을 위해 심사 문턱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특혜시비와 책임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은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결국 ICT 기업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흥행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인터넷은행은 은행이지 인터넷이 아니다”라며 은행이 갖춰야 할 심사요건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오픈북 테스트’에 비유하며 “(ICT 기업이) 금융당국의 뜻을 모를 수 있어 특정 회사에만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답을 알려주고 최선의 답을 써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은 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업체가 본인가를 거치면 이르면 내년 초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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