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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민추천제로 뽑은 정부 개방형직위 5년간 13명…실효성 의문"

  • 이신혜 기자
  • 2019-10-11 08:43:47
  • 국회·정당·정책

국민추천제, 정부개방형직위, 정부국민추천제, 국민추천제도

김민기 '국민추천제로 뽑은 정부 개방형직위 5년간 13명…실효성 의문'
1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도입 5년째인 ‘국민추천제’로 정부 부처 개방형 직위에 뽑힌 인원이 10명 남짓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민추천 인재 추천·선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월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민추천제로 추천받아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인재(4,322명) 가운데 개방형 직위에 선임된 인원은 1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명, 2016년 12명이었고, 2017년 이후로는 단 한 명도 뽑히지 못했다.

국민추천제는 개방형 직위, 정무직,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의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이래 전체 개방형 직위 추천 건수는 125건이었는데, 2015년(53건)과 2016년(67건)에 대부분 집중됐다. 2017년의 추천 건수는 3건이었고, 2018년과 2019년(6월 기준)에는 각각 1건의 추천만 있었다. 개방형 직위를 포함해 국민추천제로 뽑힌 공직자는 모두 633명이었다. 시험선발위원회(517명)가 가장 많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55명), 자문위원회 등 기타(33명), 공공기관 임원 및 추천위원회(15명), 개방형 직위(13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추천하니 다르더라’면서 인사혁신처가 야심 차게 도입한 국민추천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든지, 과감하게 폐지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인재발굴 제도를 개발하든지 선택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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