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둔화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2%대로 전망되는 등 경기하방의 위기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앞으로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시점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 24조872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2019년 대비 무려 17.3%(3조 5,544억원)나 증액된 수치이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돌파한 것은 최근 1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2016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R&D 예산 증가율이 1%대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에서 가장 방점을 둔 분야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이다. 2020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1조7,000억원을 지원하며, 2022년까지 앞으로 3년간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분야에도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로 일컬어지는 3대 핵심산업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핵심인프라 구축을 위한 5G,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에 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분야에는 작년보다 3,000억원이 늘어난 2조원을 투자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한 혁신인재 육성에도 3,0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재난·안전 R&D에 1조3,000억원, 미세먼지·생활환경 개선에 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연구개발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연구개발 지출은 2023년까지 총 30조9,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9~202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전체 총 지출 증가율 6.5%를 월등히 웃돈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에는 혁신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담겨있다. 이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투자전략 수립 및 프로세스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인 연구개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단순 사업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기술·정책·제도 등을 큰 틀에서 패키지로 분석하여 지원하는 ‘PIE(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신규사업 기획과 주요사업 개선을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컨설팅을 강화하며 범부처 주요정책 이행과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도 확대한다.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됨에 따른 연구지원 시스템의 혁신 역시 중요하다. 연구개발의 도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자들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과제지원·연구자정보·연구비관리 등 지원시스템을 각각 통합 후 연계할 계획이다. 9월 개통된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은 연구자의 연구몰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글로벌 경기하방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제는 연구개발 투자가 국민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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