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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수처 검사까지 임명…野 탄압 사찰기관 변질 우려

[공수처 여당案 이것이 문제다]

■정치적 중립 프리즘으로 본 공수처 법안

백혜련·권은희案 '중립성' 결여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 가능성

"현행대로면 또다시 개혁 대상에

검경수사권 조정땐 역할 의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권은희(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논의 단계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진 2건의 설치 법안에 ‘정치 중립성을 보장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안은 공수처장뿐 아니라 수사처 검사까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안과 달리 백 의원 법안은 ‘대통령 지명→인사청문회→직권 임명’이 가능하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법적 흠결이 발견돼도 대통령이 본인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권 의원 법안도 수사처 검사는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인사로 꾸려진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 기소 문턱을 높이기는 했으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충분치 않다. 백 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탓이다. 게다가 두 안 모두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권력 외풍에 취약한 구조를 가졌다. 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으로 꾸려진다. △대한변호사협회장 △기타 교섭단체 추천 2인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여당 몫으로 채워진다고 볼 수 있는 터라 정치·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야당 일각에서는 현행 설치법안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질 경우 자칫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한다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되레 권력의 통제 아래 반대 정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인데 공수처의 절반은 검사, 민간인 민변 출신이 대거 기용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사찰 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대 논리 역시 ‘정치 중립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은 권력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또 권력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며 현 인사 구조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검찰개혁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점에서 검찰총장 등에 대한 현 인사 구조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나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현 구조라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구조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데 대해 검찰과 똑같은 인사 구조를 지닌다면, 권력 견제가 아닌 이른바 ‘충견(忠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한국당은 장기집권 연장 음모라며 절대 불가만을 외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공수처 설치는 물론 운영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력 견제, 비리 척결이라는 좋은 취지로 만들고도 자칫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공수처마저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검찰에 이어 개혁 대상으로 이름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원규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검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야당 등에서 공수처가 검찰을 옥죄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중립적인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논의에 나섰으나 결국 이견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의견 조율보다는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등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현덕·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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