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건보 지원예산 역대최대라는데…

"1.1조↑…재정수지 개선" 불구

現정권서만 적자 17.2조 전망

적립금 소진시기도 3년 당겨져

보건당국이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 규모로 증액됐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치권에서 오는 2024년에 건보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며 경고음을 울리자 거듭 대국민 설명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을 역대 최고 규모인 1조1,000억원 증액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기존 13.6%에서 14%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국민의 의료부담에 따른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했다”며 “2018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2조2,000억원 규모의 의료비를 경감했으며, 혜택을 본 국민은 3,6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내년도 정부지원 비율이 14%로 확정돼 향후 재정수지는 지난 5월 정부가 추계한 제1차 건보 종합계획 재정전망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재정수지는 지난해 말 기준 애초 1조1,0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예상했지만 2,000억원 적자에 그쳤으며, 누적 적립금은 20조6,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올해는 3조2,0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지출 추이 고려 시 계획범위 내에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안은 9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 지원비율(14%)도 3년 내 가장 높다.



문제는 정부 분석과는 달리 건보 재정에 대한 경고음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에 건보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분석한 결과, 건보 당기수지 적자는 현 정권 재임기간(2018~2022년)중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번에 추계된 결과에 따르면 건보 누적적립금 소진시기는 애초 예상이었던 2027년보다 3년 빠른 2024년으로 전망됐다.

애매 모호한 국고보조금 지원규정도 문제로 지목된다. 건강보험법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급 규정이 모호하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매해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이 14%를 넘은 것은 2009년(14.1%)을 제외하고 전무하다. 예산이 대폭 증가한 내년에도 11.1%에 불과하다. 건강증진기금 역시 담배부담금 수입의 65%로 정해지지만 최근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로 6% 비율에 지속해서 미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2.9% 수준에 그친다.

장기적인 정부재원 조달 방법 부재도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2017년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했으나, 2022년 이후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에서도 가능하면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비율을 맞추고 싶어 하지만 전체 재정 재정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2022년 이후 정부재원 비율의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건강증진기금 비율을 어떻게 변경할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