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 前KTB투자증권 대표, 항소심서도 '회삿돈 횡령' 무죄

"상당수 출장비 업무와 관계"... 경영권 분쟁도 고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권성문(58·사진) 전 KTB투자증권(030210) 재무분석차트영역상세보기 대표이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권 전 대표는 미술관 관람 등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일정에 회사 출장비를 사용해 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제가 된 출장 중 상당수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관계가 모호한 출장 역시 개인 목적으로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형벌권이 일방의 편을 들면 정경유착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전 대표가 이병철 현 KTB투자증권 대표와 2017∼2018년 경영권 분쟁을 벌인 끝에 보유한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이 대표에게 넘기고 물러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권 전 대표는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 검찰 수사를 받았고, 대표직에서 사임한 뒤 기소됐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에 대해서는 1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원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부사장은 KTB투자증권이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카드를 내줘 사회복지법인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윤경환기자 [e-mail]